wik je jv en ko di jesus 예수는 me yn ha do ch da na 법원 검찰 조선 양심 통일

오십년 가까이 주먹과 전횡으로 검도인을 괴롭혀온 폭력배 검도협회장 이종림 물러나라.
1 술을 먹고 검도사범을 폭행해서 한명은 앰블랜스에 실려가고 한명은 부상당했는데 폭행죄로 기소되니 (검도사범이 근무하는 남부서에서 조사) "따귀만 때렸다"고 거짓말한 것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첨부해 항고해야했다
2 이종림의 전횡과 연수원토지매입 의혹, 폭행등을 당국에 진정하자 폭행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무고하여 무고를 고소하자 송파서 ㅈㅅㅇ경사(이종림의 제자의 제자)가 조사관되어 고소 취하를 강요하여 조사관 교체됨.
3 연수원 소재지 음성경찰서 ㄱㅅㅇ경위가 오히려 무고고소인을 기소하겠다 으름짱하며 고소취하 강요하여 강력히 맞서자 음성경찰서 경제팀장 ㄱㅅㅇ은 조사를 포기 조사관 교체됨.
4 청주지법 증인심문에서 공시지가 19배로 농지와 똑같은 가격에 구입한 임야를 포함해 모두 현금지급해 구입하고서 "통장거래" 했다고 위증했으며, 대표팀 훈련중 연일 계속되던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따귀만 때렸다 위증한 것을 위증으로 진정하자 해당 대표팀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신의 대학후배 ㅎㅇ을 음성경찰서 증인으로 내세워 폭행 사실을 부인.
(몇푼 안되는 검도협회 재정지출에 관하여 모든 것을 연수원장인 자신이 장악한 상태에서 "협회사무국이 한 일이라 모른다" 발뺌 종결.
5 청주지법 증인신문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검도사범을 12-3명 제명한 사실에도 2-3명 제명했다고 위증한 것을 위증으로 진정하자 음성경찰서는 < 협회에 사실관계를 확인의뢰하지도 안 >고 진정인이 검도사범 제명사실 서류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종결. 지난 수십년간 매년 1-2차례 미국을 방문한 유일한 인물이며 제명을 가한 장본인이면서도 "협회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발뺌하여 무혐의 종결.
6 이태리 세계검도대회에서 일본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현지에서 국제심판을 마구 폭행했다해서 경기도경찰청에 검도인이 진정.

 

  현대 검도의 목표는 남을 살상하는 것도 아니고, 검도로 먹고사는 검도선수처럼 죽도로 작은막대기 점수를 따는 시합에 나가 이기는 것도 목적이 아니다.  진정한 무인은 하늘을 숭상하여 그리스도를 진실과 정성으로 섬기며 세상의 질서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 한 목숨 던지는 殺身成仁 군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꾸준히 자기 자신을 연마自强不息 하는 정의로운 인생이 궁극적 목적이다.  올바름 正이란 하늘 上과 땅下가 함께한 모습으로 하늘의 은혜와 사람의 지극정성이 함께한 형상인데 이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은 본시 순수하고 진실되고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
세상이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흘러 무질서하고 인간은 예와 의리를 벗어나 無禮하고 이익을 위하여 正義를 떠나 비리에 젖어 살고있다.
義란 어린羊 예수그리스도 아래에 我를 놓인 모습으로 "정의"란 지극 정성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여 인간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다.      정의로운 삶의 규칙을 따라 달려가는 검도회 天武會를 시작하는 바이다.          天武會長 李昇旭

검찰총장에게 진정된 내용을 사건의 발생처인 서울 동부지청에 내려보냈고, 동부지청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덤벼들다가 검도협회장의 법정 위증 증거가 발견되자 잠잠해졌다. 당시 조사계장은 진정 접수를 거부했다가 진정인의 강력한 항의에 마지못해 진정 접수를 했고 동부지청은 피의자를 지척에 두고도 한달동안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피의자와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동부지청이 직접 시켜서 피의자는 충북 음성으로 주소지를 옮겨 동부지청의 진정 사건은 충주지청2011진정94로 바뀌어 해괴하고 엽기적인 소설 수사가 되어 버린다.

본 사건에 등장하는 검도협회와 사법기관 변호인의 다양한 서커스 수사와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검찰경찰 비리의 참고서로 채택되기에 손색이 없다.

 

 

 

 

 

 

 

 

 

 

 

 

 

 

 

 

 

 

 

<아래의 내용은 폭력배의 전횡이 지배하는 검도협회 참상을 전국의 법원장검사장 지원장지청장 행정당국에 고발한 내용 >

대법원장 양승태는 탄핵되어야 한다 !

편파 판결의 결과는 서민과 국가의 극심한 피해와 고통 이었다.  엘리트의 잘못된 권위주의 양승태 편파판결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정신과 법률이 우리 스스로가 피를 흘리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획득한 것이 아니라 2천년 목숨을 걸고 몸부리치며 싸워온 서양 기독교 문명에서 얻어온 것이어서 봉건주의 계급주의에 속에서 야만적 엘리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동양권은 사법권이 권력의 와중에 전횡의 시비를 항상 만들고 있다.
법의 관리직을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 위임 받은 법관들이 “법의 주인=시민”이란 진리를 망각하고 자기들의 운명적인 특권으로 착각하는 관습은 중단돼야 한다.

예수는 "안식일(법과 제도)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2장 는 절대 사실을 명백히 하므로써 세상의 모든 이념의 주인이 가상적인??신??의 존재마저 앞서서 "사람"임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서양 민주주의 법률과 정치의 핵심이 되어 계급주의 - 권위주의 - 허례허식 같은 엘리트 탐욕과 특권을 꾸준히 무너뜨린 과정이 서양 민주주의 역사였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포괄적인 시민의 주인 의식과 평등 - 자유- 질서”는 현대의 법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며 헤처가야 할 과제이다.

한국에 법의 주인인 시민에게 천문학적 수임료를 강요하는 초대형로펌의 특권과 폐해와 횡포는 국가 질서를 농간하는 위태로운 수준인데 현직과 퇴임한 대법관 법원장 검사장 고위 법관들은 결자해지의 노력을 보이기 보다는 자기들 엘리트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파렴치하고 구태의연한 반사회적 몰염치를 계속하므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간 방만한 법원 운영과 국민의 시각에 편파적 판결 잘못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전국 법학교수와 법원장 - 검사장을 비롯한 한국 지도층에게 위급함을 알리며 대법원장의 법 양심에 입각한 용퇴를 촉구한다.

통상적으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이 순서 이겠지만 지금처럼 걸핏하면 부정한 돈 몇푼으로 구속되거나, 파렴치한 생계형 오합지졸 정치꾼 소리 듣는 막장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제재할 상급기관이 없으므로 도도하게 반복되는 법원의 노골적 사법 범죄를 막기 위해 획기적으로 법원 전횡을 예방하는 몇 가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제안한다.

1, 재판의 모든 서류가 지금처럼 3년후 소각하는 방식으로는 법원-검찰-경찰의 치밀하게 조합된 수법의 범죄를 추후 재조사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어렵다.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컴퓨터로 모든 사건 서류와 자료를 "화일"로 스캔하고 책임소재를  50년간 존속시키면 사법 범죄 예방과 재판자료 열람에 큰 도움이 된다.

2, 사건 담당자인 판사와 검사 그리고 상급기관 감독자에게도 재판 자료의 디지털화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도움 되고, 방대한 종이 서류를 간단히고속 스캐너만 사용하면 디지털 화일로 편집 가능하므로 서류의 보관과 이동에도 커다란 도움이 돼 막대한 서류 정리의 과로에 시달려서 자살까지 하는 법원-검찰 직원 업무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석 삼조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백 명이 넘는 현재의 대형 로펌의 구성원을 30명 이하로 제한해 국제법률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면서 전현직 법관 변호사들의 합종-전횡만 부추기는 현재 대형로펌의 악폐를 사전 차단 감시하고, 끝 없이 치솟는 로펌 법률 수임료 상한제를 입법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시민을 천문학적 수임료 횡포와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4, 현재 권력기관 법원을 법원이 감독하는 형식적 감독에서, 부정한 판결로 의심되는 법원과 대형로펌의 합종 전횡에는 검찰이 판사와 변호사를 구체적으로 계좌 추적해 조사하고 기소 가능한??검찰의 법원 사정제도??를 가동시켜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등..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의 고질적 기득권 악폐의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편파편향 판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이 겪는 재앙.

A. 이명박 정권이 양승태를 대법원장 낙점한 이유로 많은 시민이 믿는다고 신문 기사회된 내용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공사로 이명박이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 4 대강사업 선거 홍보는 권고에 그치고 사업의 부당성을 성토했던 국민을 부정선거운동 세력으로 규정하여 반대의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광고, 서명 운동, 집회 개최 등은 공직선거법 103조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에 경고, 고발등으로 선거를 도운 선관위원장 전력 때문으로 믿는 국민이 많다.

양승태 선관위장의 편파적인 선거관리로 인해 수 십조를 쏟아부은 국가적 재앙의 4 대강과 천문학적 낭비인 해외 자원개발 실패, 무수한 방위산업 비리 및 엄청난 측근 비리의 최악의 정권 탄생을 사실상 도와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양승태 선관위원장은 선거 기간에 시민단체로부터 이명박 선거를 지원하는 탈법 선관위원장 이라며 검찰에 고발되기도 하였다.

B. 세월호 사건을 늑장 대처해 수 백명의 어린 생명을 바다 속에 묻어버린 부실 박근혜 정권의 누가 보아도 명백한 공권력 개입 부정 선거운동에 면죄부를 주는 ??정권 서비스 판결을 내린 이ㅂㄱ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전속 연구관 이었는데, “‘정치 참여는 있었지만 선거 운동은 아니라’ 는 해괴한 판결”로 법원 내에서조차 승진에 욕심을 가진 괘변 판결이라는 악명을 얻었는데, 법원과 검찰에 그동안 산적해 있는 선거법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의 경남고 선배 김기춘 비서실장과, 법원 선배 김용준 국무총리(사퇴)를 해결사 방패 삼아 법원 검찰을 로비하고 감독하려 한다는 여론에 대해 과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박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법원 수장 대법원장 양승태는 국민에게 어떤 답변을 갖고 있는가?
법원의 일방적 지원을 등에 업은 부정한 세력이 국가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재앙을 반복하는데도 “법관의 엘리트 기득권”은 절대지존의 성역인가 ?

C. 국민이 재벌을 키운답시고 출혈을 감수하고 해외 구입 가격의 두 배로 컴퓨터등의 재벌회사 제품을 구입해야만 했는데, 외국 페이퍼 컴페니로 돈을 빼돌리는 졸부들이 득세를 하고, 회사 돈을 빼내어 외국 쓰레기 미술품을 천문학적 가격에 사모아 창고에 쌓아놓는 막장 삼성 재벌에 결정적인 시기에 법률을 모르는 일반인에게조차 어리둥절한 편파적 법리 해석으로 국가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고 법원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몹시 추락시키는데 앞장서온 사람이라고 국민이 지탄한다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이윤 극대화”가 근본 원리인 자본주의 경제에 “이사들이 회사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형성하면 될 뿐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형성할 의무가 없으므로, 형식과 무관하게 이사들의 배임 혐의는 없다”는 “면죄 법률 서비스”는 조준응 특검뿐만 아니라 전세계 법관들에게 한국 법조계를 조소의 대상으로 추락시킨 판결이다.

D, 지금도 피해자가 인터넷 seokgung.org 에서 양승태 당시 부장판사의 판결에 항의하는 “성대 수학문제 교수 해임 사건”의 2심 재판장으로서 성대 뿐만 아니라 사건 즈음 성균관대 재단사무국장 이었던 ㅇㅇ협회장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성대측의 조작된 증거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반대 심문을 기각하고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형태로 편파 판결을 내렸다.  (김능환 양승태 박시환 박일환 : 판결참조)

대법원장의 그동안 편파적인 수구보수 판결이 현행법에 충실했다는 괘변론적 법 기능의 정당성을 얻을지는 몰라도 약자를 돕고,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탐욕스런 사회악을 몰아내고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권을 보호해야 하는, 법관 기능 이전에 사회 구성원인 시민의 도리로서 “법관의 양심”을 지켰느냐 묻는다면 대법원장을 맡아 국가 질서 확립과 국민 화합을 이룰 인물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

유신 독재에 끔찍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 시민의 자유 권리를 포괄적으로 지키기 위해 국민이 유신판사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을 제정한다면 변호사 개업조차 불허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고통을 남긴 법관이다.

(첨부화일 : 양 대법원장 재임중 편향된 법원 판결과, 평판사 시절의 편파 판결)
공동 수신인 : 전국 법대 교수, 법원장검사장 지원장지청장, 국회의원, 언론방송

 

 양승태 선관위원장이 도와주고 국민이 반대했던수십조원 쏟아부운 4대강 뜯어내고 철거하란다. 선거 도운 양승태는 이명박에 대법원장 임명받고 4대강 반대 시민은 양승태에게 고발되는 코메디
4대강 유역을 답사한 G. Mathias Kondolf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댐과 보를 제거한다면 4대강이 스스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댐과 보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4대강 유역 복원 작업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댐과 보를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된지 오래된 댐이나 보는 제거하면 오래 쌓인 퇴적물이 하류에 한꺼번에 쏟아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콘돌프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복원 사업이라고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강을 파괴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선 복구에 수조달러 들어가", "MB, 전세계 농락"

2011-10-24  뷰스앤뉴스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전문가 5명이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이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들어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일한 해법으로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칼스루에 대학) 교수와 미국의 맷 콘돌프(버클리대) 교수 등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해외석학 5인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今本博健) 명예교수는 교수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며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 수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3년에 완성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훌륭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홍수에 의해 비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 된다"며 해법으로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도 답신에서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투여해야 할 자금과 공사가 초래할 생태계 휴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며 "4대강사업이 가져올 최초 결과는 홍수위험 증가, 그에 따라 인공둔치 등 수변공간에 미칠 피해, 물을 보로 막은 데 따른 강물 및 지하수 수질의 저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지 침수 등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심각한 재앙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맷 콘돌프 버클리 대학교수도 "이 사업은 수로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 방식은 미국 청정물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 따르면 오래 동안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해법으로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댐과 제방을 만드는 대신 더 많은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하고, 수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시 "경험상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류 합수부에 역행침식을 유발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 범람원을 침수시키거나 메마르게 하고, 농림업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기후에 해로운 메탄가스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총체적인 범람원 생태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범람원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보를 단 하나만 건설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라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의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블도저식 밀어붙이기를 비판한 뒤,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보 철거를 주장했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도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강 파괴"라며 "이 사업은 과도한 토목과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 기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많은 강들이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었고, 이런 사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며 "100년 이상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좋아했으나 곧 홍수 범람이 더 심각해졌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으며, 관광산업은 쇠퇴했고, 수자원은 오염되었으며, 좋아하는 물고기들은 사라졌다.

이제 국민에게는 복구 비용의 짐이 지워졌다"며 향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4대강 파괴 사업이 녹색이고 지속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계를 농락해왔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